AI 시대, 결제는 사용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방식은 더욱 편리해졌고,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진보 속에 감춰진 문제점 중 하나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닌, 앱 내 설정 및 UX 설계에 의한 ‘고지 없는 결제’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 허용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 앱 설치 시의 동의 항목
대부분의 사용자는 앱을 설치하면서 제공되는 권한 요청이나 동의 항목을 자세히 읽지 않고 '허용' 또는 '다음'을 누르며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앱 내 구매 권한'이나 '지문을 통한 자동 결제' 등의 항목에 무심코 동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정이 단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AI가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 '편의성'을 명분으로 결제를 자동 실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뒤늦게 금전적 피해를 인식하게 됩니다.
AI 자동결제 구조의 작동 원리
최근 많은 앱들이 AI를 기반으로 결제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반복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결제 필요성을 예측해 '자동 실행' 또는 '추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앱에서 특정 요일마다 같은 메뉴를 주문한 기록이 있다면, AI는 이 패턴을 기반으로 자동 주문 및 결제를 제안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동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미리 허용한 설정'으로 처리되어 고지 책임이 회피된다는 점입니다.
| AI 결제 실행 단계 | 설명 |
|---|---|
| 1. 사용 패턴 학습 | AI가 반복적 결제, 위치, 시간, 메뉴 등을 수집·분석함 |
| 2. 설정 기반 실행 조건 확인 | 앱 내 설정된 '자동 결제 허용'이나 '선호 옵션 저장' 여부 확인 |
| 3. 결제 실행 | 사용자가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조건 만족 시 결제 진행 |
앱 UX 설계 속에 숨겨진 허용 항목
많은 앱들은 사용자 경험(UX)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했다는 명분 아래,
- 중요한 설정을 한 페이지 내에 숨기거나,
-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색 글씨로 작성된 '자동결제 동의' 문구, 사용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지나치는 '기본 설정으로 저장' 체크박스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허용 항목을 무심코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결제 동의를 포함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지 없이 결제된 이용자 경험
국내 한 소비자는 스마트홈 기기 제어 앱에서 AI 기반 조명 자동화를 설정한 뒤, 특정 조명 패키지 구독 상품이 매달 결제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앱 내 숨겨진 ‘AI 자동 최적화 사용 동의’ 항목에 미리 체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헬스케어 앱에서 추천 영양제를 AI가 자동으로 구독 결제하도록 설정해, 사용자 동의 없이 결제가 진행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환불이나 정정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례 | 결제 내용 | 문제점 |
|---|---|---|
| 스마트홈 앱 | AI 자동조명 구독 상품 월 결제 | 초기 설정 시 자동 허용 항목 포함 |
| 헬스케어 앱 | 추천 영양제 자동 주문 | AI 추천 → 자동 결제로 전환됨 |
AI의 결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술적으로 AI는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신 실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앱 개발사가 '동의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방식이며, 법적·윤리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의 명확성, 설정의 접근성, 결제 실행에 대한 사용자 인지 여부 등은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소비자가 지켜야 할 보안 수칙
AI가 자동으로 결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려면, 소비자 스스로 몇 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첫째, 앱 설치 시 동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차단해야 합니다.
- 둘째, '지문 결제'나 '1회 클릭 결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셋째, AI 기능을 사용하는 앱은 설정 메뉴에서 자동 실행 조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수동 설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넷째, 정기적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항목은 즉시 차단 및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
현재 국내외에서 AI 기반 결제 구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 다만,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고지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 미국도 FTC 차원에서 자동 결제 관련 사용자 고지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강제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보다 명확한 고지, 실행 전 알림 시스템, 결제 기록의 투명한 공개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론: 편리함 이면의 위험을 이해해야 할 때
인공지능은 분명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편리함은 결국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앱 내 숨겨진 허용 항목을 통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사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작동 원리와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소비자는 단순한 사용자에서 적극적인 감시자, 그리고 권리 수호자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