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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쇼핑몰에 숨겨진 다크 패턴,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

by hansu-m 2025. 5. 30.

2025년 최신 ‘다크 패턴’ 사례와 피해 예방법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앱을 열고 쇼핑몰을 방문하며 다양한 UI(User Interface)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필요한 결제를 유도하는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기법을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고 부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다크 패턴 사례와 유형을 정리하고, 법적 기준과 실제 피해 예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무엇인가?

다크 패턴은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UI/UX 패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디지털 기만 설계’입니다. 이 용어는 2010년 UX 디자이너 해리 브린눌(Harry Brignull)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의 대표 유형 8가지

유형 설명 예시
강요된 지속 구독 해지가 어렵게 설계됨 해지 버튼 숨기기, 고객센터 전화 유도
기만적 디자인 광고인지 모르게 배치된 광고 뉴스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
혼란 주기 확인/취소 버튼이 비정상적으로 배치됨 ‘아니오’ 버튼이 강조되어 있음
자동 결제 유도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됨 결제 조건이 작은 글씨로만 안내
가짜 타이머 시간제한을 가장해 구매 유도 “30분 내 구매 시 할인!” 실제로 무한 반복
허위 희소성 재고 부족 메시지로 급박함 유도 “현재 2개 남음” 실제로 계속 나옴
사회적 압박 다른 사람이 구매 중이라는 알림 “방금 5명이 이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숨겨진 비용 결제 직전까지 가격을 숨김 배송비, 수수료가 마지막 단계에 나타남

2025년 실제 쇼핑몰·앱 다크 패턴 사례

2025년 기준, 소비자 단체와 기술감시기관은 다수의 글로벌 앱과 쇼핑몰에서 다크 패턴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 구독 앱: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가 되며, 해지 버튼은 ‘설정 → 계정 관리 → 구독 → 해지’ 등 3단계 이상을 거쳐야 찾을 수 있는 구조
  • 쇼핑몰: 제품 결제 직전까지 배송비 미표시, 구매 버튼보다 취소 버튼을 작고 흐리게 배치
  • 호텔 예약 플랫폼: 허위 희소성 강조(“지금 2명 예약 중”), 실제와 무관한 경고 메시지 활용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형

다크 패턴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피해 사례 유형입니다.

피해 유형 설명 예방 방법
의도치 않은 결제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 결제 발생 체험 시작 시 반드시 해지 일정 메모
불필요한 상품 구매 급박함 유도 또는 버튼 혼동으로 인한 결제 구매 전 단계별 스크린샷 저장
개인정보 과다 수집 필수 항목처럼 위장된 선택 정보 입력 개인정보처리방침 필독
해지 지연 해지 경로가 복잡하거나 불명확 계정 설정 메뉴 미리 확인

국내외 다크 패턴 규제 현황

2025년 현재, 다크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 추세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결제 유도, 허위 희소성, 해지 방해 등의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UI 기만 설계 금지 명문화
  • 미국 캘리포니아: ‘다크 패턴 금지법(2021)’ 시행 이후, 구독 해지 버튼 미제공 시 벌금 부과

특히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을 불공정 상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다크 패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성 문구 경계: '지금 구매하세요', '남은 수량 3개' 등의 표현은 검증된 것인지 의심해 보기
  • 중요한 버튼 재확인: '결제', '확인', '신청' 등의 버튼 위치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인지 확인
  • 구매 전 전체 UI 흐름 캡처: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 가능
  • 소비자원 및 앱스토어에 신고: 실제 다크 패턴이 의심되는 앱은 정식 경로로 신고 가능

마무리: 사용자의 권리, 소비자의 선택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공정하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은 이제 단순한 설계 이슈가 아닌, 소비자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소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경험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