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AI 그림 저작권 논쟁과 법적 쟁점 총정리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은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이미지 생성 툴들이 등장하면서,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AI 그림의 저작권 논쟁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적 쟁점과 실제 판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I 그림이란 무엇인가?

AI 그림은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프롬프트(prompt)를 입력함으로써 AI가 이를 해석하고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인간의 직간접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종 결과물의 창작 주체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AI 그림의 저작권 논쟁: 핵심 쟁점은?

AI 그림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창작자의 요건’에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그림은 ‘창작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국내외 저작권 기준 비교

국가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 여부	특이사항
한국	미인정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
미국	미인정	2023년 AI 그림 저작권 거부 판결
영국	일부 인정	AI에 의한 창작물에 한시적 보호 가능
중국	검토 중	AI 콘텐츠 등록 시도 진행 중

실제 사례: 미국 저작권청 거절 사례

2022년 미국의 한 작가는 Midjourney를 활용해 만든 그래픽 노블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만든 결과물이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했습니다.

AI 그림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AI를 이용해 그림을 생성한 사람은 '프롬프트'라는 지시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창작의 실질적 주체는 AI이므로, 그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그림을 편집하거나 인간의 창작적 판단이 들어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따른 창작성 기준

프롬프트의 수준이 단순한 명령어 수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정교한 예술적 지시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입력한 경우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17세기 네덜란드 화풍의 황혼 속 고양이 초상화, 유화 질감”과 같이 고도화된 프롬프트는 창작자의 개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 그림과 기존 저작물 침해 문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입니다.

이로 인해 AI가 생성한 그림이 기존 작가의 스타일이나 작품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변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I 그림 활용 시 주의사항

AI로 생성한 그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요소	설명
사용약관 확인	Midjourney, DALL·E 등 각 플랫폼의 상업적 이용 조건 확인
데이터 출처 확인	기반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침해 요소 포함 여부
편집 여부 기록	AI 이미지 후처리 과정에서 창작 개입 기록
라이선스 명시	재사용 시 출처 및 조건 명시 필수

유럽연합은 ‘AI 법(AI Act)’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국 역시 AI 창작물에 대한 한정적 보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창작과 기술의 경계에서

앞으로의 법적, 사회적 논의와 기술 발전에 따라 AI 그림의 법적 지위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며, 사용자와 창작자는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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